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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를 제안한다!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3일 중기청 국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정책은 자금지원과 기업에 대한 진단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기보다 각각 따로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와 같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종합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이 자금위기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을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뿐 아니라 종합적 진단을 통해 경영전반에 걸친 연계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명 ‘긴급 경영애로 탈출지원 코디네이터’제도를 제안하였다.
● 이명규 의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일시적 자금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상황을 넘기도록 길을 안내하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불경기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수도권에 집중(40% 상회) 지역은 찬밥!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에도 오히려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
●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지난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예산으로 서울 127억3천여만원(16.0%), 인천 36억4천여만원(4.6%), 경기 160억7천여만원(20.3%) 등 수도권에만 전체 예산의 40.9%인 324억4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처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마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예산 지원방식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방식이어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지역별로 매칭을 다르게 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을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