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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폭력에 대응하는 매뉴얼 재점검해야
- ’06~’08.7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1,171척이며 533명 구속, 담보금 123억원 -
- ’06~’08 중국어선 단속중 폭력?저항사례 총 10건, 1명사망 17명 부상 -
- 위압감 주기위한 채류탄 발사나 총기사용위해 매뉴얼 재점검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해경에 대한 폭력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 해경은 2006~2008.7까지 총 1,17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 이중 어선 205척과 선원 533명을 구속하였고 담보금만 123억6천만원임.
○ 윤영 의원은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 적발시 수천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함으로 쇠파이프, 창, 각목 등으로 거칠게 저항하고 있어 우리 해경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6~2008 중국어선 단속중 폭력?저항 사례는 총 10건(저항3건, 폭행7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윤영 의원은 “故 박경조 경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해경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보완되어야 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한 중대 범죄 행위인만큼 정부차원의 엄중한 항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저항하는 중국어선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채류탄 발사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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