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해경, 대내외적 위협 증가불구 3천 5백여명 인력 감축계획!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여전하고
- 불법입국자 해양밀수 검거 및 일본순시선의 독도 출현도 지속적 증가하는 등
- 대내외적 어려움 속 인력 3,592명 감축예정, 해양치안공백 우려!
최근 5년간 불법 중국어선 2,196척 20,896명 나포!
- 영해침범 142척, EEZ법 위반 2,054척, 담보금만 213억원에 달해!
- 국적선의 중국 영해침범은 ‘06년 단 1척(8명)불과!
- 위기대응 매뉴얼 강화해 영채침범 및 EEZ법 위반시 강력대응 필요!
해경, 징계의 43.1%가 음주 때문! 징계는 솜방망이!
- ‘04~’08.8월까지 총 232건 징계 중 43.1%, 100건이 음주로 인해 발생!
- 100건 중 91건(91.0%)이 음주운전, 9건(9.0%)이 음주 후 폭행사건 등
- 제식구 감싸기 징계 여전! 100명 중 견책 45명, 파면과 해임은 단 3명뿐!
□ 우후죽순 저비용항공사, 불안에 떠는 이용객 !
- 제주항공 389억원 적자, 한성항공 272억원 적자 및 공항시설사용료도 6억6천만원 체납
- 최근 10년간 항공사고 7건 중 3건이 저비용항공사
- 저비용항공사 규정 따로 마련해 안전점검 강화 필요
□ 임직원 해외출장, 최근 5년간 1,644명이 704회 다녀와 !
- 공사 직원 1인당 해외출장 1.85번씩 다녀온 꼴!
- 1인당 1회 평균 392만원, 출장 비용 64억 4천만원 들어!
- 항공은 비즈니스 클래스, 숙박료는 1박당 U$294, 장관급 여비규정 준용!
□ 당기순익 2천억원 인천공항, 국민에게 오는 혜택은 제로 !
- ‘03년에 비해 ’07년 항공수익은 65.2% 증가, 비항공수익은 63% 증가!
- 60% 이상 수익 증가에도 불구 공항시설사용료·상업시설임대료 등은 인상!
- 인상에 따른 항공사와 입주사들의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
- 반면, 5년간 임직원수 20%, 총 인건비 37% 증가로 몸집 불리기!
- ‘07년 사장 연봉 2억9천3백만원! 국토해양 산하 공기업 중 1위!
□ 대한민국‘관문’인천공항, 보안 관리는‘후문’수준 !
- 최근 5년간 출입증 분실 1,500건, 출입증 부정사용도 169건 적발!
- 보안요원 이직율 16%대, 전문인력 양성은 요원해!
- 실제 총기와 실탄류 적발건수 증가, 위해물품 검색 강화해야!
- 공항내 범죄현황, 미탑승·행방불명 환승객 정보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 항공수익보다‘임대수입’으로 먹고사는 공항공사 !
- 건물임대료 등의 비항공수익 ‘07년도 2,482억원으로 전체매출액의 63% 차지!
- ‘03년 대비 ’07년 항공수익 5.2% 증가 불구, 비항공수익은 55.4%나 증가!
- 항공수익 5.2% 증가도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를 매년 6~8% 인상했기 때문!
- 항공수익 높이려는 개선의지 없으면 공항공사는 부동산임대업자로 전락할 판!
□ 공항공사, 사장·임원만 매년 9.7%씩 연봉 인상 !
- ‘03~’07년 성과급도 사장은 매년 평균 1억2천3백만원, 임원은 5천만원씩 챙겨
- 반면, 직원은 같은기간 성과급 한푼도 없어! 일할 맛 안나!
- 사장과 임원의 도덕적 해이로 기강 풀린 직원들 5년간 34건 징계처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