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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국정감사]
1. 대형금융사기사건과 간첩사건은 군의 총체적 관리부실 탓
- (1) 400억 원대의 초대형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박 중위는 군의학교에서 의정병과 초군반 교육중이던 07년 8월 수업시간에 무단 반입한 노트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퇴교 당했음에도 07년 11월 7일 62사단 의무근무대 보급장교로 정상보직을 받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한편 기무사가 지난해 10월 초 박 중위의 사기행각 징후를 파악, 3군사령부 참모장에게 보고했지만 묵살 의혹... 기무사, 육군 헌병, 육군 고등검찰부 아무런 수사 협조 없이 한 사건에 대하여 따로 내사를 하고 있어 수사 지연의 결정적 원인이었음.
(2) 언제든지 군부에 간첩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원정화 간첩사건을 계기로 군 검찰과 정보기관은 추가 연루자 파악과 함께 내부 안보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최근에 군에 침투한 “간첩 용의자 50여명”이라고 적힌 군 보안당국의 메모에 대한 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함.
2. 생닭 군납비리로 밝혀진 허술한 군 장병 급식체계
- 지난 4년간 군납비리 사범은 총 67명이었으며 이 중 약 48%가 불기소, 약 24%는 각각 집행유예?선고유예 및 기타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것은 단지 3%인 2명뿐... 육류, 어패류, 가공식품 등 모든 군납 식품의 납품 경로에 대해 철저한 검수체계를 확립해 줄 것.
3. 한 달에 한 두건 담당하는 공군 검찰관, 해군 군판사 인력활용차원에서 업무 조정되어야
- 작년 군 판사 1인당 연간 평균 사건수 육군은 105.5건, 해군은 28.5건, 군 검찰관의 1인당 평균 사건수는 육군이 87.3건, 공군은 18.9건으로 나타나... 군사법원과 군 검찰관의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고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의 사건처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조직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독립하여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4. 군내 계급별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되어야
- 군사법원의 2007년 불구속 기소율 영관급 이상 장교 96.2%, 위관급 장교 86.2%, 부사관급 83.9%, 사병 59.4%로 계급순으로 나타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군내에서는 계급에 따른 불이익으로 되지 않도록 지휘관의 구속 승인 등 사법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5. 공무부적격자 후순위조정제도 병역비리 악용 막아야
- 지난 8년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중 장기 대기 사유로 병역 면제가 28,653명... 하루빨리 장기대기자제도 보완으로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현역 복무자나 공익근무요원 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6. 영내 성범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문제
- 각 군별 영내 성범죄 발생이 2005년 33건에서 2007년 70건으로 2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실형 5건(2.6%), 불기소 93건(47.4%),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64건(32.6%)을 차지해... 최근 전투기 조종사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대처 교육 및 여성고충 상담이 더욱 필요함. 성추행 예방을 위한 상담과 철저한 성교육과 피해신고 강화 등 군내 성폭력 예방종합 대책을 개선해 줄 것.
7. 대민범죄 불기소율이 지나치게 높아(2건 중 1건은 불기소)
- 2006년 군의 대민범죄 발생건수가 2,813건에서 지난해 3,784건으로 무려 34% 증가하였음에도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이 각각 64.3%와 61.6%로 나타나... 군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민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근 간첩 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 기강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8. 가포대대 정화비 하루빨리 지급해야
- 마산시 가포동 일원 구 가포대대터의 토지오염원인자는 육군 39사단임. 토지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에서는 마산시에 하루빨리 보상을 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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