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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10월 13일
박민식 의원, 국정감사 ‘지못미’(국정감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13일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양당 합의 촉구 발언
“국감 질문은 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이 부여한 의무요, 권리다”
“증인 채택문제로 국감파행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발언 요약)
증인채택 논란으로 국감이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인채택으로 인한 국감파행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양당은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제대로 된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
“국감은 국민과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을 매개로 대화하는 자리이다.” 지난 서울고법 감사 때 증인 채택 문제로 의원들이 질의기회를 잃었다.
국감에서 의원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다. 국민이 준 것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을 대신해서 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권리가 있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고,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하여 잘한 일은 국민에게 알리고, 못한 것은 또 질책을 받아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누가 잃어버린 기회를 되돌려 줄 수 있는가. 늘 있는 국감도 아니다. “일년에 단 한번,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과 같다.” 항상 있는 그런 기회 아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증인채택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양당은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