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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군내 사망군인 10명 중 6명, 자살
- 병사들의 세대에 맞는 예방대책 마련해야 -
1) 군내 사망사고 현황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33.4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4번째로 꼽힐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음.
그런데 이런 사정은 군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사고 군별·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전체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 가 2004년 67명(51.8%), 2005년 64명(59.6%), 2006년 77명(60%), 2007년 80명(66.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전체사망자 가운데 자살사망자 수가 차치하는 비중이 2004년 49.6%에서, 2005년 51.6%, 2006년 60.1%, 2007년 66.1%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신분별로는 병사 69.1%로 가장 높았고 부사관 18.6%, 장교 9% 순이고,
○ 원인별로는 가정환경, 복무 부적응 18.3%로 가장 높았고, 업무부담 및 부대 부적응이 17.1% 순이었음.
2) 병사의 세대에 맞는 자살예방대책 마련 필요
□ 이러한 자살 예방과 활기찬 병영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육군에서는 ‘비전캠프’라는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참가자 중에서 매년 900여명이 ‘관심병사’ 딱지를 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육군에 따르면 2006년 비전캠프에 입소한 병사는 복무 부적응자(관심병사) 5천770명과 자살우려자 929명 등 6천699명, 2007년에는 관심병사 5천872명, 자살우려자 1천118명 등 6천990명이었으며, 올해 전반기에는 관심병사 2천790명과 자살우려자 631명 등 3천421명이 비전캠프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음.
□ 그러나 3박4일간의 비전캠프를 마친 관심병사와 자살 우려자들의 치료 결과를 보면, 매년 13~14%의 병사들이 치료에 실패하고 교육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관심병사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함.
□ 미군의 경우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미군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최근 미 육군은 자살 예방을 위해 가상의 공간인 컴퓨터 팝업창을 통해 군종 장교나 주임상사 등 동료에게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쌍방향) 비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내놨다고 함.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우리 군도 과거에 답습해왔던 정신교육정도의 예방차원만으로는 젊은 병사들의 세대(N세대, IP세대)에 맞춰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