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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2007년 경남지역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총 600건으로 2006년 470건에 비해 13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피해 학생 수도 175명이 증가한 824명에 달하고, 가해학생수는 전년 870명에서 1,35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학교폭력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폭행이 379건으로 6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갈취는 155건으로 전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문-
- 2008년 상반기 학교폭력 발생건수도 이미 2007년의 절반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이 실시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결과가 아닙니까?
○ 아울러 피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자 학생에 대한 처벌도 미미합니다. 올해 상반기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심리상담 및 조언’이 70%가 넘습니다. 2006년도에는 94%였습니다.
○ 가해학생 징계도 중징계 보다는 경징계가 대부분입니다. 2008년 상반기 유형별 처벌비율을 보면 교내봉사가 5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특별교육이 18.4%, 서면사과가 7.3% 순입니다.
-질문-
- 계속적으로 폭력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