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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민범죄, 하루 평균 9건 발생
성범죄·강도·절도 대폭 증가...군기강 해이 원인
1) 최근 5년간 군인의 대민범죄 현황
□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수사기관에서 군검찰로 인계된 대민범죄사건 군별?범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인의 대민범죄가 2006년 2,478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07년 3,259건으로 2006년 대비 3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민간수사기관이 군검찰로 인계한 대민범죄가 전체 13,257건으로, 육군 10,173건(76.7%) 해군 2,173건(16.4%) 공군 911건(6.9%)이었고 신분별로 분류해보면 병사 4,764건(35.9%), 부사관 4,194건(31.6%), 장교 1,714건(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별로 도로교통법위반 3,520건(26.6%) 폭행 2,994건(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515건 (19.0%) 순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보면, 신분별로는 병사의 대민범죄는 2007년 1,210건이 발생하여 2004년보다 9.8% 증가하였나, 부사관의 대민범죄는 2007년도 1,110건으로 2004년보다 18.4%가 증가하였고, 범죄유형별로는 강절도 범죄가 2007년도 181건 발생하여 2004년보다 44.8% 증가하였고, 특히 성범죄가 2007년도 240건 발생하여 2004년보다 49.1% 증가하였음.
2) 대민범죄에 대한 군 차원의 강력한 계도 및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 국가의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군인들의 대민범죄가 2007년에만 3,258건, 하루평균 9건 정도가 매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절도,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며, 부사관 및 장교들의 범죄 발생율도 높아 군의 대민범죄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위장탈북간첩사건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무분별한 남북정책에서 기인하는 군 기강해이가 대민범죄로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 그리고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슬로건으로 하는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대민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