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광주고등검찰청 등 ]
1. 임실군수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에 억대 구명로비 의혹 철저히 밝혀야
- 뇌물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실군수에 대한 어제 공판과정에서 권모 증인이 노무현 정부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브로커 박모씨가 구명로비를 하기 위해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을 증언해... 검찰, 정치권 로비에 대해 철저한 수사해야
2.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이후 오히려 증가한 심야조사
- 광주지검 심야조사 작년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한 후에 오히려 대폭 증가해(2006년 0건에서 작년 30건)... 심야조사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당사자 동의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의 보장과 함께 당사자가 귀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귀가조치 해야...
3. 기업범죄 엄단해야 건전한 기업 육성할 수 있어
- 광주지검,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 2,250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벌금부분은 선고유예를 요청해...
4. 국민참여재판 위협하는 보복범죄
- 보복범죄 2006년 88건에서 2007년 147건으로 162.5% 증가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증인 및 배심원에 대한 보복범죄 발생확률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예방적 차원의 신변 보호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해야
[ 광주고등법원 등 ]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 “법치주의의 확립”과 “법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법원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관 인사시스템부터 바꾸는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전 사법부 구성원이 해야 할 것임
2. 육류 원산지 조작 말로만 엄벌해서는 안 돼
- 전주지법, 작년 5월 뉴질랜드 및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자에 대해 고작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도덕한 업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법원은 식품위생사범에 대해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3. 소송구조제도 적극 활용해야
-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패소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4. 국선변호인혜택 수도권에만 편중 개선해야
-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아예 변론을 거절하는 사례 등 아직도 충실한 변론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선전담변호인의 경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됨.
5. 법원의 권위 땅에 떨어졌나.
-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거나 인분을 투척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는 전남대의 한 현직 교수가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145쪽 분량의 책자까지 발간해...
6.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 광주지법이 5백억이라는 엄청난 조세포탈과 1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대주그룹 부도 위험을 이유로 기각해... 기업범죄행위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채권자, 노동자, 관련 기업 등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쳐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막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법원차원에서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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