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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광주/전라/제주 개인파산/면책 신청 7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2,197명 → 07년 16,411명), 면책(05년 2,195명 → 07년 16,406명)
- 개인회생 05년 4,371명 → 07년 6,894명, 63.4%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 개인파산 :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임.
○ 면책 :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함. 파산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임.
○ 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됨.
□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들이 급증하였음. 2005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97명에서 2007년 16,411명으로 7배 이상 급증하고, 면책사건도 2,195명에서 16,406명으로 역시 7배 이상 급증하고, 개인회생 신청자는 4,371명에서 6,894명으로 63.4%가 증가하였음.
□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임. 이 지역에서만 3년간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밟음.
□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절차 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더 선호하고 있음. 개인파산 및 면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3년에서 5년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가 면제되는 개인회생 절차보다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법은 2006년, 2007년 동안 개인파산 선고율과 면책사건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과거 법원은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면책허가를 쉽게 내준 경향이 있었으나 자칫 무차별 채무면탈을 대량 허용하여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할 우려도 많음.
□ 광주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파산선고를 전후로 하여 파산자나 그 주변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파산관련 재산을 은닉하는 사기파산자들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가려내야 하며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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