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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임기말 부정부패 사범 급증
- 부정부패 4대 사범 679명 단속, 228명 구속
- 지역토착비리 사범 전체 구속자 가운데 134명(58.7%)으로 가장 많아
○ 검찰에서는 지난 2004. 9. 13.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등 부정부패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를 지정,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광주지검을 비롯한 3개 지검 및 지청의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을 보면 고위공직자 등 679명을 단속하여 228명을 구속하였음. 구속사범 228명 중 지역토착비리 사범이 134명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5개년 동안 부정부패 4대사범의 단속 현황을 보면 2007년 예년에 비해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지역토착비리 사범은 128명이 단속되어 43명이 구속되고, 공기업 비리사범은 29명이 단속되어 9명이 구속되는 등 총 4대 부패사범 205명을 단속하여 69명을 구속하는 등 정권 임기말 부정부패 사범의 전횡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음.
□ 검찰은 매년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 9월 대검에서는 부정부패 4대 중점 척결대상 중 토착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 사범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음. 그러나 광주지검을 비롯한 3개 지검의 공직자 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하고 지역토착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도 전년에 비해 저조함. 검?경 수사공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지속적인 단속 못지않게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및 처리기준 강화와 동시에 수범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한편 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들이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들과 함께 신용불량자를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를 대행하고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수료수료를 챙기다 광주지검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음.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법조비리 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