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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최구식]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작성일 2008-10-14
(Untitle)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관련제도 도입에 국민들의 찬성 의견도 반대보다 2배 높아

유명인 자살모방 ‘베르테르 효과’ 등 폐해 예방 효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외3개기관(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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