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토위-윤영]서울시, 최선의 주택정책 '뉴타운' 추진해야
- 작성일 2008-10-14
-
(Untitle) 서울시, 최선의 주택정책 ‘뉴타운’ 추진해야
- 기존주택 노후화, 낮은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등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중장기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 절실
-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주택정책 추진해야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있고 주택이 필요한 기존 도시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주택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가면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신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서울의 경우 신규택지 확보가 쉽지 않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도시 보다도 도심재생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 현재 뉴타운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집값불안 촉발,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 질 가능성은 당분간 낮고
- 향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일괄적으로 신규지정하지 않고, ‘연도별로 꾸준히, 지역단위별로 순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주수요 집중으로 인한 집값불안 촉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 아울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하고, 순환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윤영 의원은 “오히려 보다 큰 문제점은 뉴타운을 지금 새롭게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종되고, 이로 인해 서울의 주택공급은 크게 감소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촉발되고 무주택 가구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더욱 요원해 진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내집 마련과 주거의 상향이동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 중산층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서울시가 1,000만 서울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주택정책에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지하철 공기호흡기 전시행정의 전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