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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아동빈곤율’IMF 시절 웃돌아
우리나라 아동들은 빈곤에 시달린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2001년(1997년 12월 이후 IMF로부터 빌린 대금을 2001년 8월 23일 모두 갚음)까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시기였다. 기업 부도사태와 실업자 증가로 빈곤층이 대폭 늘어난 시기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IMF 시기보다 그 이후 우리 아동들의 빈곤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IMF 관리시기 4년과 그 이후 최근 4년간(03~06. 국가통계가 06년도까지만 생산되었다)의 아동빈곤율을 조사해보았다.
IMF 시기 4년동안 ‘상대아동빈곤율’(아동이 있는 가구 중 우리나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가구에 속하는 아동 비율)은 연평균 10.28%이었다. 아동 수로는 연평균 152만 명이었다.
IMF 졸업 이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상대아동빈곤율은 연평균 10.63%이다. IMF시기보다 0.35%p 증가했다. <이상 표-1 참조>
<표-1> 연도별 상대아동빈곤율
(단위: %. 명)
- 첨부파일 참조-
* 빈곤율 자료: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외(2007)
1인가구와 농어가가구 제외한 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 인구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전국추계인구’
* 원희목 의원실 분석
부모 빈곤과 실직 때문에 시설 입소
빈곤아동의 현실은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요보호아동 10명 중 1명은 부모의 ‘빈곤과 실직’으로 인해서다. 요보호아동은 위탁가정에 위탁되거나, 시설로 보내진다. 고아가 아닌데도 가난 때문에 부모품을 떠나 시설로 가는 것이다.<이상 표-2 참조>
<표-2>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2008.1~6)
- 첨부파일 참조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감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아동상담 3건 중 1건은‘생계곤란으로 인한 아동 보호요구’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와 헤어질 위험’에 놓인 아동들의 절박한 현실은 ‘아동상담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국 40개 아동복지상담소는 비행, 적성, 이성고민 등 아동의 각종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 연평균 2만6000여건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3건 중 1건이 ‘생계곤란 때문에 아동에 대한 보호요구’와 관련한 상담이다. 가난과 실직은 아이들을 가정에서 내쫓는다.<이상 표-3 참조>
<표-3> 아동상담 현황
(단위: 건, %)
- 첨부파일 참조-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전국 40개 아동복지상담소 상담결과 정리.
아동학대 3명 중 1명은‘방임’
방임의 주요인은‘경제적 스트레스’
실직과 가난은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 학대의 가장 많은 비중(37.5%)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방임’(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2007.6」홍미&김효진)이다. 학대아동 3명 중 1명은 방임에 해당한다.<이상 표-4 참조>
<표-4>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건, %)
-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학대 현황(2008).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방임’의 사유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경제적 고립에서 비롯된다. 방임 사유 중 3건의 1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난과 실업은 아이들을 방임으로 몰아간다.<이상 표-5 참조>
<표-5> 방임행위자 특성과 전체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
연도
-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06~2008 각연도.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우리나라 아동빈곤, OECD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에 속한다. 우리나라 상대아동빈곤율 13.4%(06년 기준. 여기선 OECD와 비교하기 위해 ‘전국가구’를 기준으로 했다. <표-1>에선 IMF 시절엔 전국가구 통계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했다.「2007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OECD 평균 11.2%에 비해 2.2%p 높다.<이상 표-6 참조>
<표-6> OECD국가의 상대아동빈곤율
(단위: %)
- 첨부파일 참조-
*자료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2007), Report Card No.7.
국제기준 맞는 통계조차 없어, OECD 중 4나라만 없어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빈곤율에 대한 통계 조차 없다는 것이다. 2005년 30개 OECD 국가들 가운데 터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우리나라 4개국만이 아동빈곤수준에 대한 국가통계를 제출하지 못하였다.(‘OECD 국가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서의 시사점’「보건복지포럼 통권 128호」배화옥 2007)
2008년 9월 현재까지도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빈곤 통계는 작성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 작성 중에 있으며 올 연말에나 발표할 예정이다.(복지부 담당자)
정 책 제 안
1. 아동빈곤에 대한 통계 생산이 우선이다.
모든 정책은 통계에서부터 시작한다. OECD에 가입(1996.12.12)한 지 12년이나 지났는데 OECD가 요구하는 통계조차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아동빈곤에 대한 관심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선적으로 아동빈곤통계를 마련하고, 아동빈곤에 대한 정책 수립을 시작해야 한다.
2. 빈곤아동 가정지원 서비스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 개개인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취업알선, 상담,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가족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교육해야 한다.
3.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가 파한 후에 보호, 학습지도, 상담, 급식 등의 서비스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전국에 2618개가 있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이다.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여야 한다.
4.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와 공보육 강화
스웨덴과 같이 아동빈곤이 5%내에 불과한 부국들은 1990년대 저임금, 재정압박, 실직자 증가에 직면해서도,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과 공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통해 낮은 아동빈곤율을 유지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보육을 강화해 유아부터라도 방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