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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절반이상이 국민연금 불신한다.
- 1년 사이 불신율 6%나 증가..06년 44% ⇒ 07년말 50% -
전국민의 48%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문지 응답자 중 48.5%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결과(전체 대상)
(첨부파일 참조)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 신뢰수준: 매우신뢰 + 다소신뢰, 불신수준: 매우불신 + 다소불신
이러한 결과는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아직 국민에게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노후소득보장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2007년 참여정부시절 국민연금 고갈론과 맞물려 진행된‘그대로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수준이 06년 말 44.6%에서 07년 말 5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1> 연도별 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 그래프(전체 대상)
(첨부파일 참조)
(단위: %)※ <표-1> 활용
연금가입자의 불신수준은 더 높아.. 51.9%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에게서 국민연금의 불신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자만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민의 불신수준(48.5%)보다 3.4%p 높은 51.9%로 나타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면서 강제가입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결과(가입자 대상)(단위: %)
(첨부파일 참조)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 신뢰수준: 매우신뢰 + 다소신뢰, 불신수준: 매우불신 + 다소불신
많은 국민연금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체감서비스 부족’을꼽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여 노후가 돼서야 연금수급을 하게 되므로 보험료 납입의 주 계층인 젊은 근로자층이 특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2> 연도별 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 그래프(가입자 대상)
그러나 이러한 체감서비스를 주로 실행할 수 있는 복지부문의 투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0.1%’밖에 안 된다. 2008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말 국민연금기금 중 복지부문에 투자한 비중은 0.1%로 나타나 금융부문의 99.7%에 비해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3> 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투자금액과 비중 현황 (단위: 억원, %, %p)
(첨부파일 참조)
※자료: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국민연금의 체감서비스 확대 필요.. 복지부문의 투자 확대
최근 국민연금의 금융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불신을 해소하고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납부를 위해서는 제도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공공성 원칙도 살릴 수 있고,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투자 확대’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