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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폭력사건 단속시 권총휴대 안해
폭력사건 11건 중 3건 검거도 못하고 수사협조도 안해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지난 9월25일에 있었던 박경조 사망사건을 비롯해 중국불법어선 진압과정상 폭력으로 인해 해상 공권력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도 해경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이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있었던 17건의 불법중국어선 폭력사건 중 중국어선 단속 검거시 지침에는 권총을 휴대하게 되어 있는데도 올 9월23, 25일 폭력이 있었던 현장에 권총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폭력사태가 있었던 15건에 대해 권총휴대 여부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도 않고 휴대여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기간 11건의 우리측 해양경찰관 폭력사건 중 중국어선의 도주로 인해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한 사건이 3건이나 있는데도 해경은 그동안 한번도 중국쪽에 도주한 어선들에 대해 수사협조나 검거요청을 한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경이 사건을 은폐하다 밝혀진 9월23일 경찰관 폭행사건 중도주한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검거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윤두환의원은 우리 경찰관들이 무지막지하게 다치고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폭력사건들에 대해 잡지도 못하고 중국정부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지도 않은 해경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두환의원은 또 우리경찰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