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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 도달하는데 결핵퇴치,100년 소요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업무보고에서 밝혀 -
질병관리본부는 장관 업무보고자료(08.8)에서 ‘현재의 예방접종, 조기발견, 치료사업 등 정책수단’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100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 10만명 1명, 우리는 23명
07년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도말양성(객담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어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는 환자) 신환자 발생 수는 22.6명이며, 현재의 연간 결핵감소율은 3.8% 수준. 이런 감소율을 유지했을 때, 선진국 수준인 10만명당 1명으로 줄이는 데는 2100년에나 가능.(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현재 3.8% 수준에 불과한 결핵 감소율을 15%까지 높여서 결핵퇴치를 70년 앞당겨 2030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결핵퇴치 2030 계획」을 수립.(이상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업무보고자료. 2008.8)(이상 그림1 참조)
결핵퇴치 70년 앞당기는 계획 세웠으나 예산 반영안돼 발표조차 못해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세운「결핵퇴치 2030 계획」을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음. 문제는 예산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
그림 1 도말양성결핵 신고환자율 및 발생률 추계
(첨부파일 참조)
* 자료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업무보고자료. 08.8
* 표 보는 법 : 윗선(2100년 선)의 기울기는 현재 결핵감소율 -3.8%를 유지했을 때의 기울기로 추산한 것이고, 아래선(2030년 선)의 기울기는 질병관리본부가 목표로 세운 -15% 기울기로 추산한 것임. 이 기울기에 따른 연도 추산은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히고 있음.
「결핵퇴치 2030 계획」에 따른 연도별 예산 소요액은 09년 ~12년까지 연도별로 230억원 ~ 250억원 정도로 총 977억원이지만,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8억원~9억원 정도로 필요 예산의 1/8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12년까지 총 617억원이 부족. 정부가 결핵 퇴치에 손놓고 있는 상황.
<표-1> ‘결핵퇴치 2030 계획’ 예산 대비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첨부파일 참조)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국감자료. 원희목 의원실 재구성
반면, 결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치닫고 있음.
다제내성결핵(여러가지 항생제에 듣지 않는 환자. 그만큼 치료가 어려움)이 94년 1.6%에서 04년 2.7%로 10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환자가 평균 2배 정도인 5% 정도로 심각한 상황.
노숙인이 결핵에 취약, 일반인에 비해 27배 높아
빈곤, 실직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함. 2007년도에 취약계층에 대한 엑스선 검진 환자 발견자료를 보면 노숙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환자발견율이 무려 27배나 높았음.<표-2 참조>
<표 2> 2007년도 취약계층 엑스선검진 환자발견현황
(단위: 명)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업무보고자료. 2008.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연간 8,197억원
결핵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함.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결핵으로 인한 총비용을 소득손실액+의료비용+예산지출로 계산한 결과 무려 8,197억원으로 추산하였음. 연도별 증가액은 120억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음.<표-3 참조>
<표 3> 결핵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추산
(단위 : 억원)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업무자료. 2008.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10대와 70세 이상에서 결핵 환자 증가
10~19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2004년 이후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결핵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음.
10~19세 미만의 연령층은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학교 내 결핵환자의 발생은 집단발생우려가 높음.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을 할 수 있어 특별히 주의를 요해야함.
<표 4> 연령별 결핵 신환자 신고현황 및 추이
(단원: 명)
(첨부파일 참조)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08.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3차 의료기관 중 결핵병동 갖추고 있는 곳 한곳도 없어
가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핵대란’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결핵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정부 자료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실토하겠는가?
지금과 같은 ‘결핵대란’은 정부가 결핵관리를 방치해서 일어난 결과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등 지난 10년간 공주 국립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바뀌었고, 목포 국립결핵병원은 1/2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또한 유일한 결핵 치료기관인 마산 국립결핵병원 조차 결핵치료의 필수 인력인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병리 전문의가 없는 실정이다. 환자의 52%가 타인에 대한 전염환자로써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인데도 격리치료 병동 및 주요장비인 Ventilater(인공호흡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유수의 3차 의료기관 중 결핵병동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국립 최고 병원이라 할 수 있는 국립의료원 조차 결핵병동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결핵관리를 얼마나 등한시 해왔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정책 제안
1. 「결핵퇴치 2030계획」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결핵대란’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결핵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련된 계획조차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결핵퇴치 2030계획」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시 내년도 결핵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국립마산결핵병원을 국내 유일 결핵병원으로써 위상을 갖추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결핵치료에 필수 인력인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병리 전문의가 없는 병원을 어찌 결핵전문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3. 지역별로 결핵전문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3차 의료기관 중 한곳도 결핵전문병동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립대학 중심으로 결핵병동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완치를 높이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견자에 대해서는 추구관리 통해 완치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10대를 위한 결핵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학생계층인 10~19세 미만에서의 결핵환자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단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접촉자 관리 및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