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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공통 질의자료】
1. 한국개발펀드(KDF), 보증기관 보증지원 대상과 60% 이상 중복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시급
- KDF 전대대출(최대 50% 신용보강 : 사실상 보증)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80% 신용보증)이 경쟁하는 구조 : 정책금융 중복으로 재정 효율성 저해우려
-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외피 성향으로 전대대출 도입의 실효성 의문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민영화 前)’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필요
- 또한, 전대대출의 경우, 경제불안시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대출기피 현상 초래 가능성 =>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2.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173개 업체 2,765억원
- 납입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236개 업체 5,604억원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며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 23개 업체 664억원
-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의 보증잔액, 2조110억원 : 신·기보 보증잔액의 5.1%, 2억원씩 보증할 경우 무려 1만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보증 공급 가능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눈 먼 돈? 이곳 저곳 먼저 챙기는 업체가 임자 : 신·기보 중복 외에 보증기관과 중진공의 중복지원도 심각한 수준
- 중진공의 신·기보 보증부 대출 규모, 2008.8월말 2,162억원으로 중진공 대출의 13.3%
- 특정업체가 중진공 대출(보증부 대출이 아닌 일반대출)과 보증기관 보증을 동시에 지원받은 내역은 파악하지도 못하고, 파악의 필요성도 인식 못함
【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4. ‘중소기업 P-CBO 발행’과 ‘합성 CDO 도입’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감독이 확보돼야 한다
- 2000년 신보가 P-CBO 보증, 편입금액의 88.4%가 대기업으로 구성돼 리스크 관리에 성공
- 올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발행될 P-CBO는 중소기업 대출채권 만으로 구성돼 기초자산 측면에서 1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기보 벤처 P-CBO와 유사한 구조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합성 CDO(부채담보부증권)’는 주요 IB 몰락의 원인인 ‘CDO 및 합성 CDO’와 유사한 구조로 도입에 신중한 검토 필요
5. 신보 구상권 회수율 갈수록 악화, 연대보증제도 완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구상권 급증에 대한 회수율 제고 대책 시급
- 신보의 구상권 회수율 하락 : 04년 4.6% → 07년 4.0% → 08.8월말 2.3%
- 연대보증인 입보비율 하락 : 05년 80.5% → 08.8월 77.3%
- 부실률 증가세로 반전 : 05년 5.9% → 07년 3.9% → 08.8월 4.9%
- 대위변제율 증가세로 반전 : 05년 5.0% → 07년 2.5% → 08.8월말 3.3%
6. 제조업 보증비율 급감, 07년 처음으로 도소매업 보증비율이 제조업 보증비율 추월
-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성장기반 위축과 미래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부실률 급등, 건설·부동산 침체로 신용보증기금의 동반부실 우려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7. 기보, 구상채권 회수 포기했나? : 2008년 상반기 구상채권 회수액 1,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수준에 불과
- 구상채권 회수율 : 06년 15.2% → 07년 15.6% → 08.6월말 5.9%
- 05년 15,900억원, 06년 11,843억원 대규모 구상채권 상각처리로 사실상 구상권 회수 포기 (구상채권 회수율 10% 이상, 특수채권 회수율 1% 미만)
- 각종 채무재조정제도(파산·면책 등) 악용하려는 악덕채무자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 (파산, 면책 등 도산 관련 사건수, 04년 07년 1,139% 급증)
8. 개구리 올챙이 시절 다 잊고, ‘연봉, 성과급, 승진 잔치’에 여념없는 기술보증기금
- 존폐위기의 기보, 정부·금융기관 출연금 11,619억원 집중투입으로 기사회생
- ‘원님 덕에 나팔 불며’ 또다시 ‘연봉·성과급·승진 잔치’에 열올려...
- 05년 대비 07년 정규직 직원 1인당 인건비, 25.5% 급증
- 05년 대비 07년 전체 직원 1인당 성과급 지급액, 71.4% 급증
- 06년 대비 08.6월말 정규직 직원수, 103명 증가
- 도미노식 승진인사 : 05년 대비 08.6월말 1급~4급 직원수, 10명~25명씩 증가
-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05년 전무하였으나, 06년에는 18명, 07년에는 37명
- 08년 감사원 감사에서 32억여원의 부당 예산집행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