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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이달곤)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7.1% (2조1,951억 투입, 1,562억 회수) 2008.10.15(수)
작성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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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8.8월까지

정보통신 기술개발 투자생산성 7.1%
(2조1,951억 투입, 1,562억 회수)

- 우수신기술사업 생산성 1.0%(280억투입, 2.9억 회수)
- 신성장동력사업 9.9%(1조3,586억 투입, 1,351억 회수)
: 전자통신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 제외시 1% 미만

‘정보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출연사업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영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관리하는 사업임.


이달곤 의원(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실적’ 자료를 보면, 기술이전 실적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이 100%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40%정도만 기술이전이 된 것으로 조사됨.

산업경쟁력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원사업의 경우는 ‘자기실시계약체결’로 100% 기술이전이되는 구조임.

문제는 기술료의 투자생산성 부분.

투자액 대비 기술료 납부실적을 조사한 기술료의 투자생산성을 보면, 신성장동력사업의 경우 2006년~2008.8월까지 1조3,586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1,351억여원에 그쳐 생산성이 9.9%에 그쳤고,

대학연구지원사업인 ITRC의 경우 2006년~2008.8월까지 3,165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기술료 수입은 단 18억여원에 그쳐 생산성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인력양성사업 투자액을 제외할 경우는 2.5%).

*세부내용 별첨

이달곤의원_IT기술이전실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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