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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제 불황 심각,
검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하라!
- 금융질서 교란범(2006년 2,314명 → 2007년 2,585명)
-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범(2006년 151명 → 2007년 198명)
- 기업형 조직폭력범(2006년 3,942명 → 2007년 4,018명)
○ 대구경북연구원의 2008년 9월 대구경북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었지만 물가인상 요인과 소비자 기대심리 회복 등 실물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전반적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소비둔화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소비수준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소득감소,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2004년을 기점으로 계속 침체되고 있다고 분석함.
○ 최근 3년간 대구지검은 31,841명에 달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남. 8대 사범 가운데 기업위장 및 갈취형 조직폭력 사범 10,369명, 불법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8,734명, 금융질서 교란사범 6,410명으로 이들 3개 사범이 전체의 80.1%를 차지하고 있음.(별첨-대구지검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현황)
□ 연간 단속 실적을 보면 2006년 13,738건에서 2007년 11,685건으로 감소 추세가 보임. 최근 3년간 검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도박사범은 큰 폭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내외적 경제불황의 빈틈을 타고 금융사범, 기업형 조직폭력 사범, 취업 사기사범은 오히려 늘고 있음. 이들에 대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검찰은 공익을 대표하는 형사사법의 주체임. 다른 지역보다 특히 어려운 지역 경제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척결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