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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축산물 절도 발생 전국 1위
- 최근 5년간 전국 3,393건 발생 중 경북 805건, 23.7%
- 대구지검 절도 사범 기소율은 30%에 불과
- 검찰, 농촌 경제 망치는 파렴치범 엄단해야
○ 수확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최근에는 소규모 농산물 절도행위가 아니라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할 정도의 대규모 전문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님.
○ 최근 경북 의성에서 복숭아 200상자 시가 400만원 상당, 영주에서 4년근 인삼 1,300만원 상당, 영천에서 시가 3천 여 만원 상당의 복숭아를 절도하여 대구 등지의 시장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팔아온 절도범이 입건되었음.
○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절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면 3,393건 중 경북이 805건으로 전체 농촌지역 농축산물 절도사건 발생의 23.7%를 차지하여 전국 1위임.
○ 대구지검이 제출한 최근 4년간 대구지검의 절도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경제 불황과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사범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07년 한해동안 8,468명을 입건하여 이중 2,371명 기소하였음. 2008년 8월까지 5,086명이 입건되어 전년대비 60%에 이르고 있음.
□ 대구지검의 절도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율이 평균 30%에 불과함. 농축산물 절도사범에 대한 자료는 검찰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아 비교하기 힘드나, 1년간 농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결실을 아무런 노력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파렴치범에 대해서 검찰이 엄단해야 할 것임.
□ 10월, 11월은 한해 농사를 마감하고 일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수확기임. 수확기를 맞아 농축산물 절도가 더욱 기승할 것임. 겨울철 휴경기에는 농기계 사용이 뜸한 틈을 타고 농민들이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트렉터나 콤바인 같은 값비싼 농기계 대상으로 하는 절도사건 발생이 예상됨.
□ 검찰은 농축산물 절도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지휘를 보다 강화하고, 수확기 및 휴경기 취약지역에 대한 농축산물 절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수확한 올해의 결실이 파렴치범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농촌 경제와 지역 경제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