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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12.1조원 중, 1.7조원은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할 판 !
→ 정부는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부실 초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자금의 반환을 차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잔여재산을 받아갈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예보 공적자금 69.1조원, 08.8월말 회수액은 28.9조원(회수율 41.8%) 불과
- 97.11월~98.1월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원, 전액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되었고, 실제 출연금은 기금으로 유입되지도 않았음
- 출연금 비율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원칙을 ‘잔여재산 발생의 재원(財源) 기여도’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으로 잔여재산이 반환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함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8조원이고, 금융기관 몫은 0.3조원(국책금융회사 0.2조원+민간금융회사 0.1조원) 수준으로 최소화 가능
2.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7조원 부족, 차기정부 및 미래세대에 공적자금 상환부담 전가 !
→ 정부는‘일반회계 출연 의무를 불이행한 노무현정부의 행태를 명백히 밝히고, 일반회계 출연 부족분에 대한 대책, 정권의 이해관계와 독립된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보다 무려 4.7조원 부족 (세계잉여금·우체국 예금 등 총 재정부담기준으로도 4.2조원 부족)
-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을 당초 재정부담 49조원에 포함되지도 않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 전입으로 충당
- 노무현정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의 단축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 기회를 박탈함
3. KIKO 사태는 중소기업의「환 투기」, 은행들의「묻지마 키코 판매」, 감독당국의「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비극의 3종 종합선물세트」!
→ KIKO보다도 더 위험한‘스노볼, 피봇’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키코옵션 상품 구조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구속성판매 문제점
- 수익구간은 제한적인데 손실구간은 무한대인 ‘고위험 상품’ =>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의 손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 => 사실상 중도해지 불가
- 일선 영업점의 경쟁적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음=>일부 은행은 키코를 ‘無위험· 無수수료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경쟁=>실제론 일정 수수료 수취
- 은행 여신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압판매, 구속성판매 가능성 높음
□ 키코 문제를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문제
-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손실액 급증 방치 : ‘감독대상도 아니고, 은행과 기업의 사적거래일 뿐’이라는 입장 견지
- 은행별로 KIKO 계약 수입과 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KIKO보다 더 위험한 ‘스노볼, 피봇’ 등의 통화옵션 잔액이 08.6월말 242조원에 달함에도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함
4. 한국개발펀드(KDF), 보증기관 보증지원 대상과 60% 이상 중복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시급
- KDF 전대대출(최대 50% 신용보강 : 사실상 보증)과 80% 신용보증기관이 경쟁하는 구조 : 정채금융 중복으로 재정 효율성 저해
- 주거래은행이 정착되지 않은 구조에서 親중소기업적 추진 의문
-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전대대출 도입의 실효성 의문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민영화 前)’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필요
- 또한, 전대대출의 경우, 경제불안시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대출기피 현상 초래 가능성 =>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5. 국내금융기관들의 펀드판매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행각하는가?
투자자들을 속인 사례들을 신고 받고 본격적으로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 지난 4년간 평균 4개월에 한번 꼴로 불완전펀드 판매문제 개선대책 등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판매된 펀드에서 -80%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펀드사례발생(금융당국의 대책추진은 공염불에 불과)
→ 금융당국은 그동안 정책발표내용이 공염불에 불과한데 대하여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
6. 최근 미국의 금융사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바람직한 감독체계 변경 방향
①경쟁 촉진 위한 금융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은 강화!
②금융회사들의 그룹화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강화(최근 미국사례의 교훈)!
③관계법령개정(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허용 등)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강화!
7.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대로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계획대로 성공하려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요 글로벌 IB의 부실 사태로 인한 투자은행 육성 포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 꼴’ : 산은이 상업은행과 IB 기능이 결합한 CIB 모델 지향
- 주요 글로벌 IB 부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율화와 함께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 강화 병행할 것
- 산은 민영화 계획은 2012년에 지분매각이 완료되는데, 현 상황에서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경쟁력있는 CIB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자본 확보, 고객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