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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정희수]10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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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 최근 5년간‘물장사’로 1조원 벌어, 잇속챙기지 말고‘물값’내려야!

     - 참여정부 5년간 순익 9,487억원, ‘07년 영업이익률 민간기업 평균보다 2배 높아!

     - 반면, ‘03년에 비해 563명 증원, 총인건비 1천1백억원 늘어 조직 몸집불리기 앞장!

     - ‘07년 사장연봉 2억3천4백만원으로 ’03년에 비해 58% 증가, 임원도 48% 증가!


  □ 수공, 광역상수도 중복투자로 하루 6억6천만원, 연간 2,400억원 낭비!

     - 광역상수도 가동률, 적정가동률 75%에 비해 62% 불과!

     - 12개 사업장은 전체 가동률 평균 62% 밑돌아!

     - 지자체와의 중복투자가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조의 주요인!


  □ 수공, '08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계획 4% 불과!

     - 20년경과 평가대상 노후관 700Km 중, 오염·부식으로 인한 개량대상 237Km 달해!

     - 교체예산에 2,879억원 소요, 예산확보 어려워 ‘08년 교체계획은 겨우 9Km뿐!

     - 노후관 39% 2013년 이후로 교체계획 미뤄, 사업완료시점 요원해!


  □ 수공, 22개 댐·수도시설 안전진단결과 81.8%인 18개 시설이 C등급!

     - 보수·보강 이후에도 재점검 과정 없어 안정성 확인 불가능!

     -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조치 이후 재점검 강화 등 대책 필요!


  □ 수공, 최근 5년간 징계자 53명 중 60% 32명이 사면 받아!

     - ‘창립 40주년’ 맞아 직원 사기진작 명분, 솜방망이 징계!

     - 사면 대상자 중엔 음주운전 후 도주자도 포함, ‘사기진작’ 아니라 ‘근무기강 해이’ 우려 돼!


  □ 전국 지하수 방치폐공 13만공, 발굴은 2만공 16% 불과!

     - 수자원공사, ‘방치폐공 찾기’ 포상금 지급 후 원상복구 실태파악 전무!

     - 폐공은 산업폐수 등 오염원 지하유입 통로역할, ‘물 관리’ 전문기관 수공이 확인해야!


  □ 환경불감증’걸린 수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7건 적발 돼!

     - 협의 미이행으로 2번 적발된 사업장도 2곳!  ‘환경’에 대한 인식 무감각!

한국수자원공사(2008_10_16)-업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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