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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금융발전을 위한 조정기에 돌입 !! ◆ - 금산분리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산업은행 민영화 차질 없이 추진해야 -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혁신 없이는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큰 틀에서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단순히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최적화 시켜 가는 과정이라 보면 좋을 것임.
○ 지금 미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나, 미국은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태이므로 규제강화 이후에도 규제 수준이 우리보다 낮을 것임. ○ 미국은 복잡한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대규모 금융그룹에 대한 연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금융 불안정 가능성에 대한 감독 프로그램을 강화하지 않았음.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통합 감독기구를 출범시켜 감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결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음<< 금산분리 완화 >> ○ 은행에 대한 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는 만큼 모든 것을 한번에 풀자는 것이 아니라 금산분리의 기본 틀의 유지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임. 은행과 계열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가능성 또한 대외공시 등을 통한 감시를 강화한다면 억제할 수 있을 것임.
<< 자통법 시행 : 자본시장의 벽을 허물어 종합 금융투자 회사의 출범을 가능케 함 >> ○ 투자은행 본연의 기능은 자본시장 발전과 동북아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우리에겐 반드시 위해서는 필수적임. 우리가 지향하는 IB모델은 미국식 IB모델이 아닌 유럽식 상업은행과 IB 기능이 결합된 모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물론 항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정부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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