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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전여옥]철도공사, 비리종합세트!
작성일 2008-10-16
(Untitle) 철도공사, 비리종합셋트
- 철도공사 직원, 금품수수 후 국가시설물 무단반출
- 관행처럼 답습된 수의계약이 문제

헌 레일, 침목 등 국가시설물 뇌물받고 팔아넘겨

●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정작 기관운영은 비리에 가득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철도공사가 전여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7억원 상당의 헌 레일, 폐침목 등이 불법으로 반출된 사례가 적발되었다. 헌 레일 등을 무단·반출해 고철업자들에게 매각한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직원 4명은 기소된 후 수감된 상태이다.

철도공사 대전지사 최모씨는 자살
철도공사 계약행태 문제있어...사건발생 후에도 수의계약은 여전

● 철도공사 대전지사의 최모씨가 본격적인 수사로 자신이 압박당하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철도공사는 열차차량과 부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비리의 온상이었던 수의계약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의 매각계약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2007년 매각계약 381건 중에 56%인 214건이 수의계약이었으며 2008년에도 현재까지 112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이 중 박모씨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의계약 형태로 철도공사의 고철을 독점으로 사들여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준 없는 고무줄식 단가산정도 큰 문제
철도공사 ‘막가파’ 경영 도대체 언제까지

● 철도공사의 고철매각계약을 살펴본 결과 기준 없는 단가 산정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열차매각과정에서 지역별로 단가를 다르게 산정하다보니 계약이 공정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단가차익이 거래의 뒷돈으로 쓰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리종합셋트 철도공사가 언제까지 ‘막가파 경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081017_한국철도공사(고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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