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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무엇으로 매립하나?
- 구체적인 매립토 확보방안 마련되지 않아
2007년 4월 3일 이른바 4.3 기본구상이 수립되었으나, 17개월만인 지난 9월 변경안이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다. 변경안의 주된 골자는 농지 대 복합용지 활용비율이 7대 3에서 3대 7로 바뀌었고 개발 시기도 완공일을 기준으로 10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4.3 기본구상에 따르면 매립토 총소요량은 3억 3천만 ㎥ 이었으나,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소요량보다 2배 이상인 7억㎥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농촌공사는 2009년도 상반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매립공사에 들어가 2010년 상반기에 산업용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농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 공종 중 준설?매립 공종이 65% 이상으로 준설?매립이 주 공정이며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만 8천 5백만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립토 확보방안에 관한 용역은 시행된 바 없으며, 다만 다른 새만금 사업관련 용역(새만금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2006.10),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안)(08.9))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용역에서 검토 중인 해사토와 육지산토, 군산항 준설토, 재활용 건자재 등의 활용방안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경제성, 기술성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고 있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참고>
* ① 해사토를 활용할 경우：새만금 방조제 바깥쪽 환경파괴 논란예상
② 육지산토를 헐어 매입하는 방안：경제성이 떨어짐
(새만금 주변의 산이 적어 운송비 등의 문제가 발생함)
③군산항 준설토:대부분 펄이고 거리도 멀어 최적의 대안이 아님
새만금 산업단지사업은 얼마만큼 이른 시간 안에 토지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매립토 8천 5백만 ㎥의 마땅한 확보계획이 없어 계획 기간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담수호 방조제 내부 준설토의 경우 약 1억㎥의 공급이 가능하나, 방수제 건설 등에 우선 사용하면 활용가능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군산항 항로 준설토로 향후 2년 동안(2010년 분양을 목표로 한다면)1,620만㎥의 준설토(군산항 항로 준설계획에 의해 1,300만㎥, 군산항 항로 유지준설토로 160만㎥/년)가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소요토량은 군산항~금강하구둑간 퇴적토나 방조제 외측 해역 해사로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이 있으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정안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7억 ㎥의 소요토량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더욱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연차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토량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는 조기개발계획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당장이라도 시급히 공기단축 등 새만금 사업조기 완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실효성 있는 매립토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1991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넘게 지속되어 온 공사가 더 이상 계획미비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한시 바삐 준설토 부존량, 환경 및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실효성 있는 매립토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