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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도내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학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151건을 적발했는데, 그 중 천안교육청이 76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적발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51건 중 53건이 수강료 초과징수이며, 53건 중 52건이 천안에서 적발되었습니다.
■ 전국에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건수는 총 2,505건입니다. 하지만 서울(1516건)을 제외하면 시도별로 평균 66건이 단속되었는데, 충남은 107건으로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충남에서 초과징수로 적발된 107건 중 80건이 천안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 천안 지역 학원의 불법 운영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천안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신도심권이라 할 수 있는 서부지역의 쌍용동, 불당동, 두정동 지역에 대형 입시?외국어 학원들이 들어서고 있음
* 천안의 학원 수 1,119개인데 비해 단속인력 4명으로 부족함
*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단순히 단속을 강화해서 행정 실적이 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 특히 수강료 초과징수는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천안에서 초과징수로 적발된 80건 중 등록말소는 단 1군데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 단속만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단속 결과에 따라 처분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분만 하니까 학원들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위원회는 학부모, 공무원, 소비자?시민단체, 학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충남 전체로 보면 학부모 위원이 총 32명, 학원 관계자가 총 27명이 위촉되어 있어 학부모 위원이 학원 관계자보다 많습니다.
■ 실제로 모든 지역교육청의 위원회가 학부모 위원이 학원 관계자보다 많거나 적어도 동수인데, 유독 천안교육청만 학원 관계자(2인)가 학부모 위원(1인)보다 많습니다.
- 천안의 경우, 구조적으로 학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천안교육장님, 위원 구성을 고칠 계획은 없습니까?
■ 어려운 여건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것은 잘 압니다만, 모두가 예의주시하는 사교육 문제, 그 핵심이 학원인데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특히 도교육청에서 천안 지역 학원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인력도 보충해 주고, 적발된 학원에 대한 처분도 엄정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