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등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절반이 넘습니다. 2006년에는 전체 12건 중에 8건, 2007년은 26건 중 10건, 2008년은 12건 중 9건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받은 징계입니다.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이렇게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대부분 경징계로 견책을 받았는데, 견책이면 최하위 등급 아닙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견책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 舊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1년 동안 음주를 10번 이상한 비율이 평균 26%에 달합니다. 정부가 집계한 수치가 이 정도면 실제 음주 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가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치로 음주운전을 하는 교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음주운전과 품위유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