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철도사업의 두 얼굴, 위기의 물류시설
- 기존 노선 폐쇄되면 주변 물류시설 갈 곳 없어 -
- 엄청난 시설이전비와 청원선 비용 모두 물류시설이 부담해야 -
- 철도물류수송의 밝은 미래 위해 물류시설 대책 마련해야 -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철도개량?신설?이설사업으로 인해 존폐위기에 몰린 물류시설들은 연탄공장, 탄광, 양회저장시설 등 20여 곳에 이르는데, 이들의 이전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23개 철도개량사업을 22조6,731억원을 들여 진행 중이며, 철도사업을 통한 새 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노선을 폐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철도사업을 통한 새 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노선을 폐쇄할 예정으로, 폐쇄예정 노선 주변의 물류시설 20여 개는 ‘이전’이나 ‘도로운송’, ‘폐업’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물류시설들은 대부분 연탄, 탄광 등 사양산업이나 건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양회업계로서 적게는 5억, 많게는 577억원까지 드는 이전비를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한 사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문산 복선전철’공사를 하고 있는 금촌역의 무연탄 화물하치장의 경우, 인근 월롱역으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철도시설공단에서 청원선을 연장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옛 철도청과 맺은 <수탁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물류시설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가 철도를 이설?철거?변경해도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전비용이나 청원선 연장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홍성역의 양회저장시설과 전용선, 춘천역의 연탄공장 등 4 곳은 도로운송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윤영 의원은 “위기에 몰린 물류시설은 당장 밥줄이 달린 문제이니 철도노선변경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이들 물류시설에서 연탄과 양회를 공급 받던 서민들과 건설업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라고 지적했다.
○ 또, 윤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우리나라는 철로를 통한 물류운송의 비중이 더 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철도사업을 추진하되, 폐쇄노선 주변의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표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