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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재검토 필요
- 노무현 정부 기간의 SOC재정투자는 제자리걸음 -
- 철도사업 투자 수십 년 째 외면 -
-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는 친환경적인 대체수단 -
○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수립된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계획에 문제점이 있으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 현재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은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 12월)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에 확정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해양부)에 따라 진행 되고 있다.
○ 그러나 윤영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2007 ~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대한민국정부)」을 분석한 결과 지난 노무현 정부 기간의 SOC재정투자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는 도로에 대한 투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국 철도 시설망 구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철도에 대한 현저히 낮은 재정투자로 인해 철도연장은 60년대 3,033Km에서 2006년 359Km 증가한 3,392Km로(11.8%증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에 비해 고속도로는 891.4%증가하였고,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264.2%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철도 시설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철도연장으로 인해 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률 또한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과 화물의 수송분담율은 2006년 현재 각 각 8%, 6.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해 친환경적인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 “철도에 대한 SOC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짜 맞추기식 보고서로 전락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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