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2008.10.17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07년 총인건비 1조7천억원, 매출액 중 48%나 차지!
2010년까지 운영적자 3천억원 못 줄이면‘민영화 추진 대상’
- 한국철도공사,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경영효율화 대상’ 포함!
- 매출액 늘어도 ‘07년 운영적자 6,414억원으로 ’05년 비해 19.4% 증가!
- ‘05~’07년간 1인당 인건비 18.5% 늘어 총액인건비도 2,681억원 증액!
- 매출액 중 인건비 비중은 민간기업(육상운수업 기준) 평균에 비해 1.8배나 높아!
□ 철도공사, KTX 정시운행률 실제보다 11.2%나 부풀려!
- 중간 정차역 고려하지 않고 종착역 기준으로만 산정해 정시운행률 발표!
- 철도공사 정시운행률은 89.4%, 감사원 감사 결과는 78.2%로 11.2% 부풀려져!
- 철도공사 성과 홍보 위해 중간 정차역 이용 승객만 불편 겪어!
□ 2013년부터 전시(戰時)비축용 디젤기관차 부족 !
- 전시대비 300대 필요하나, 사용내구연한 다해 올해만 벌써 82대 폐차!,
철도공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 300대 항시 비축위해 1조5천억원 예산 필요, 유지보수 비용 7,500억원 소요되지만,
국방부와 협의조차 못해!
□ 열차내, 역구내 성추행 사건 해마다 증가!
- ‘05년 이후 매년 증가, ’08년 현재까지 214건에 달해!
- 직접 검거 건수 50건, 피해자 직접 신고도 22건!
- ‘여성전용칸’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08년 역내 시설별 고객 만족도 조사, 영등포역 꼴찌!
- ‘철도 역사 및 시설’, ‘탑승시설’ 등 5개 부문 조사결과, 영등포역 4개 부문 최하위!
- ‘부대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역사 전반적인 만족도 낮아 보완 시급!
* 2008.10.1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 철도시설공단, 10년 뒤 부채 16조원 넘어“빚내서 빚갚아야 !”
- 공단 설립이후 부채 3조 6,728억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1조1,406억원!
- 주요수익인 선로사용료로는 원리금조차 충당못해 부채 및 경영적자규모 지속 증가!
- 빚더미속에서도 이사장연봉은 3배, 임원연봉은 2배 인상!
□ 469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000억원 증액돼!
- 장항선 천안~온양온천간 노반개량공사, 무려 15회 설계변경해!
- 4년 이상 공기 연장된 곳도 7곳, 경의선 제4공구는 5년 1개월 공사기간 연장돼!
- 당초 공사비는 유명무실, 증액공사비가 절반 넘은 곳도 6곳 달해, 최고 135% 증액되기도!
□‘환경’은 뒷전‘공사’는 우선!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9건 적발돼!
- ‘생태복원 미실시’, ‘오수방류수 기준 초과’, ‘가배수로 미설치’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