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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임두성]건강보험료 못내는 기업 급증(직장) (10월 19일)
작성일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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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못내는 기업 급증(직장)


- 건강보험 사업장 체납현황 분석(`05～`08.8) -

□ 체납사업장 5만4천개소, 체납금액 1,905억원 (`08.8.10 기준)

 ?체납사업장 수, 체납금액 매년 증가

   - 사업장수 : 34,979(`05)→ 45,640(`06)→ 53,206(`07)→ 54,697(`08.8)

   - 체납액 : 1,067(`05)→ 1,457(`06)→ 1,670(`07)→ 1,905(`08.8)

 ?2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체납 크게 증가

   - 사업장수 : 19(`05)→ 31(`06)→ 30(`07)→ 27(`08.8.10)

 

□ 도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과 고의적 체납 명확히 구분하고,

   상습·고의적 체납에 대한 징수처분 강화해야


건보료 못내는 지역가입자 25%(개인)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분석(`03～`08.4) -

□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 건강보험료 체납 (`08.4 기준)

 ?장기체납 : 156만세대, 9,060억원(`03)→ 205만세대, 1조5,547억원(`07)

 ?급여제한 : 100만 세대('03년)→ 208만 세대('07년), 2배 증가

 ?4년 이상 체납 19만 세대(9.6%), 체납기간 장기화 문제 심각

 

□ 생계형체납자가 80%에 이르는 상황임을 감안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손처분기준 완화 등 보호책 마련해야

 

20081019-건강보험 못내는 기업 늘고,생계형체납자도 증가 (10월 19 임두성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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