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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시치미...천억대 꿀꺽
Ⅰ. 序
○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98년 분양한 아파트의 공유대지면적 감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보았
더니 9만2천여 채가 당초의 분양공고와 달리 실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공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해를 배상하기 보다는 사실상 떼먹으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Ⅱ. 現況
○ 공유대지면적 감소에 대한 전수조사 현황(`98. 10)
- 주공이 전수 조사한 296개 지구 282,067호 가운데 32.8%로 3가구 중 1가구 꼴
- 피해가구 : 81개 지구 92,589호
- 공고면적 : 4,346,589.54㎡
- 등기면적 : 4,053,077.48㎡
- 감소면적 : △293,512.06㎡
- 감소원인 : 과다공고, 변경승인, 도로공용화, 토지매각, 지적오차 등
○ 배상판결
- 20개 지구 17,000호(18.4%)
- 배상금액 : 23,354,625천원
Ⅲ. 問題點
○ 주택공사는 누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거액의 배상(1,035억 추가 배상)
을 우려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송하면 주고, 안하면 주지 않았다.
- 주공 : “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효력이 없다.
주공은 더 이상 배상할 의무가 없다.”
○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다
○ ‘0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도 이후 손해배상 완료지구는 단 1곳(지적당시 계류
사건)에 불과 하는 등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Ⅳ. 結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주공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선택하기
보다는 사실 은폐를 통해 사실상 천억대의 배상금을 떼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