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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땅장사’ 이익률 7 ~ 25%
- 허천 의원 교하 등 4개지구 조사 결과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공기업 통폐합작업이 진행 중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파주 교하 신도시 등에서 공급한 택지의 이익률이 7.7~25.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은 조성원가에 자기자본비용을 포함시켜 이중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전기와 가스 등 기간시설 설치비용을 떠맡아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택지 조성원가 항목의 확대와 조성이익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 허천(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 적정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의 파주 교하, 청주산남3지구, 용인신갈지구, 포천송우지구 등 4개 택지지구의 이익률이 7.7~25.4%에 달했다. 건설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6.8%(올해 1~6월 기준)와 비교해 최대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허천 의원은 “공기업인 주공과 토공이 독점영역에서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온 셈”이라며 “택지 가격거품을 빼면 아파트 분양가가 10% 이상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삼정회계법인은 주공과 토공의 사업장 중에서 4곳을 샘플로 뽑아 조사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토공은 청주산남3지구에서 3142억원을 들여 택지를 조성한 뒤 4216억원에 팔아 이익률 25.4%에 1074억원을 남겼다. 파주교하 신도시 택지는 조성원가가 1조249억원이지만 1조2492억원에 판매해 2243억원(이익률 17.9%)의 이익을 거뒀다.
주공의 포천송우지구 이익률은 12.3%로 조성원가는 1832억원, 조성이익은 257억원으로 나타났다. 용인신갈지구에서는 1803억원을 투입해 이익률 7.7%에 138억원을 남겼다.
이들 공기업은 택지조성원가에 자기자본비용을 포함시켜 이중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자본비용은 택지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입했을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익의 보전분으로 조성원가에 이미 자본이득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가상의 비용이다. 또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상 지자체와 전력, 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기간시설 설치비용도 떠맡아 택지조성원가가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토공측은 “산업단지 대부분이 적자손실을 보고 있는 만큼 일부지구에서의 이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주공은 “용인신갈지구는 용역보고서 내용이 정확하지만 포천송우지구의 경우는 30년 뒤에 회수되는 국민임대주택 택지비용 219억원이 공급가격에 반영됐는데 이를 제외하면 실제 이익률은 1.8%”라고 해명했다.
[문화일보 2008.9.24(수)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