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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도덕 불감증은 불치병?
[공직자 도덕 불감증은 불치병?]
① 공짜집 살고 고액 강의료 챙기고
② 업무관련 업체서 퇴직뒤 인생2막
③ 연수는 놀자판…보고서는 표절판
감독해야 할 업체에 강의 나가‘짭짤한’강의료 챙기기, 외유성 연수 뒤 보고서 베끼기 ….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갖가지 도덕적 해이 양상이 국정감사를 통해 잇따라 지적되고 있다.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
허천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빚이 10조원이 넘는 한국토지공사는 아파트 1045가구를 전세로 얻어 직원들에게 무상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돈이 964억원에 이른다. 토공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안팎인 경기 분당·일산·용인 등지의 중대형 아파트도 사택으로 운영 중이다.
일부 부처는 ‘아주 특별한 아르바이트’로 입길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식약청 공무원 7명은 한 식품회사가 연 강의에 20차례 나서 모두 1393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한 공무원은 한 주에 한 번꼴로 나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20개월 동안 모두 1780만원의 부수입을 챙겼다. 전 의원은 “고액 강의료는 정당한 뇌물 제공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과도한 강의 수입도 문제가 됐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쟁정책팀의 한 사무관은 지난해 6월 외환은행에서 한 차례 강의한 뒤 120만원을 받았고, 특히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은 현직에 있던 2006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61차례의 강연을 통해 3149만원을 챙겼다.
■ 현직 때‘일자리’관리?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은 퇴직 경찰들의‘안식처’다. 도로교통공단이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 등 임원 13명 가운데 11명이 총경 이상의 고위경찰 출신이다.
올 4월 임용된 정아무개 이사장은 치안정감 출신이고, 지난해 말 임용된 방송·안전사업본부장 모두 치안감을 지냈다. 또 2004년 이후 특별채용한 1급 이하 66명 가운데 65명이 퇴직 경찰이고,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만 일반인 출신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법무법인(로펌) 사이의 ‘끈끈한’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공정위를 퇴직하고 로펌에 취업한 직원이 모두 20명인데, 이들은 9개 로펌에 몰렸다. ‘공교롭게도’ 이들 로펌은 같은 기간 공정위에 맞서 업체들이 낸 행정소송의 69.7%를 수임했다. 업체를 대리해 35건을 수임한 김앤장법률사무소에는 6명이 취업했다. 이사철 의원은 “이렇게 되면 퇴직자와 공정위 직원과의 연결고리로 인해 제대로 된 소송이 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 연수와 외유 사이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국외연수 보고서는 차라리 기행문이다. 2003년 9월 선관위 직원 21명이 1800여만원을 들여 일주일 동안 타이·싱가포르를 다녀온 뒤 제출한 연수보고서를 보면 “타이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수끼로 저녁식사를 마침 … 세계의 상징적인 건물을 축소·전시한 미니시엄을 관광했는데, 정교한 솜씨에 놀라움 … 기념사진 촬영 후 지정 호텔로 돌아와 투숙” 등 시시콜콜한 일정으로 빼곡하다. 2004년 11월 인도네시아와 대만을 방문했던 연수단은 5박6일의 일정 가운데 15분만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방문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을 관광으로 보냈다.
국외로 평균 2년간 장기연수를 다녀온 국세청 일부 공무원들의 보고서는‘베껴 쓰기’일색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한 사무관은 한국조세연구원과 한 대학원의 연구논문을 짜깁기해서 제출했고, 또다른 사무관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나온 논문의 3분의 1을 베껴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례신문 2008.10.10(금)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