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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住公), 서민 상대로 '임대 아파트 장사'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사들인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 60% 정도가 빈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공사가 국회 허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 들어 구입한 미분양 아파트 983가구(지난달 18일 임차인 모집공고 기준) 중 실제 임대가 이뤄진 주택은 405가구(4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공이 구입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실적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공이 지난 7월 15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 대전시 동구 A아파트의 임대 가격은 9050만원(보증금 6300만원에 월세 27만5000원을 연 12%로 계산)이다. 이는 주변 전세가격(약 8500만원)보다 비싸 현재 5%의 임대율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달 25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역시 임대료(9000만원·전세가 기준)가 주변 전세가(8000만원)보다 12% 이상 높게 책정돼 임대율이 6.6%에 그치고 있다. 반면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14% 저렴한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는 92.3%의 높은 임대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을 마련했고 주공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다"고 미분양 임대주택을 홍보해왔다. 허천 의원은 "주공이 임대 아파트용으로 사들인 미분양 주택을 서민에게 턱없이 비싼 가격에 공급하면서 임대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8.10.7(화) 홍원상 기자 wsh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