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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공짜 수도관 공사.. 특혜 논란
<앵커 멘트>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해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삼성전자에 공짜로 공업용수용 수도관로를 건설해주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수도관을 설치해주는 곳은 산업단지내 업체인데, 공급될 용수의 절반 이상은 다른 곳에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은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수자원공사가 삼성전자에 수도관을 공짜로 건설해주고 있다고요?
<답변 1>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관은 경기도 용인 수지 정수장에서 화성지방산업단지로 가는 공업용수용 수도시설입니다.
현재는 경기 수원 영통신도시 부근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요.
수자원공사는 이 공사를 위해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에 하루 10만톤의 물을 공급한다며 수도관 설치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의 대부분은 화성지방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쓰일 예정이라는게 문젭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3만7천톤의 물만 화성산단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6만3천톤의 물은 화성산업단지에 붙어있는 동탄신도시내 공장예정지에 들어설 삼성전자 공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현장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삼성반도체 관계자:"우리 계획상 협약서에 맺어져 있는게 (화성산업단지에)3만7천톤, 도시지원용지에 6만3천톤 이렇게 배분됩니다."
<질문 2>
당초 승인받은 화성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지원용지에 6만여톤의 공업용수가 갈 예정이라는데..도시지원용지란 건 도대체 뭔가요?
<답변 2>
도시지원용지는 화성산업단지에 붙어있는 동탄신도시내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예정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지에 공장이 들어설 시기에 맞춰 지난 2005년 11월에 용수공급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건의서에선 지방산업단지와 붙은 증설단지에 필요하다고 요청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5개월뒤 수자원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수도관 설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는 이 내용이 빠지고 화성산단 안에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도관 건설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수공은 화성산업단지나 동탄 공장부지 모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명합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유신하(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팀장):"동일한 용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3>
산업단지가 아닌 곳을 산업단지라고해서 수도관 설치승인을 받았는데...승인내용을 다르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나요?
<답변 3>
승인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신청한 것 외에 문제는 또있습니다. 산업단지는 현행법에 따라 수도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보고 국가가 시설지원으로 해주는데요.
일반 공장부지의 경우엔 국가가 설치해준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문에 현재까지 수공에서 직접 공업용수를 공급받은 기업들은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자비로 수도관을 설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예외인거죠.
<질문 4>
이때문에 특혜 의혹이 나오는거죠?
<답변 4>
네, 다른 기업들의 경우엔 모두 수도관 설치비용을 댔는데, 삼성전자만 왜 수도관 설치를 공짜로 해줬느냐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산업단지가 아닌 곳을 산업단지로 둔갑시켜 수도관 설치 승인을 받았다는 점도 특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허천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허천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삼성공업용수로사업이었다면 국비지원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특혜입니다."
수도관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176억원인데요.
수자원공사와 삼성전자측은 국가의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 특혜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라인 2008.10.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