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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비용 지역별 최대 5.9배
국정감사충북 옥천군에서 일반 승용차에 번호판을 달려면 A공업사에 가서 3만7000원을 내고 달아야 한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옥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A공업사는 1988년부터 20년째 옥천의 유일한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 업체다.
국토해양부가 한나라당 허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마다 번호판을 다는 비용이 최대 5.9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곳은 충북 단양군(4만1000원·중형 기준), 가장 싼 곳은 경북 군위군(7000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고 전국 지자체에 자동차 번호판을 경쟁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의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지자체 172곳 중 158곳이 1~2곳의 업체에 교부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태다. 군위군은 군청에서 재료를 직접 구입해 자체 제작하고 있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허 의원은 “지자체가 충분히 민원인의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는 데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번호판을 경쟁 구매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만들거나 경쟁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08.10.17(금)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