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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장비로 받은 건강검진, 믿을 수 있을까?
-초음파검사기의 31.6%, 품질관리 수준미달
-종합병원도 믿을 수 없다
-장비 미비로 인한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 ‘07년 6천여건!
1. 초음파검사기 31.6%, 품질관리 수준미달
? 전국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 1,410개의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검사 실시 결과, 초음파검사기 320대 중 101대(31.6%),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125대 중 37대(29.6%)가 품질관리 권고를 받는 등 건강검진 장비의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영상의학장비 필름 화질평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07년 6개 영상의학장비 필름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권고수준에 해당하는 60점 이하의 불량 장비가 전체 1,456대 중 20.9%인 305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적정한 영상수, 검사정보, 화질 등으로 평가한 결과 ‘06년 280대 중 131대(46.8%), ’07년 320대 중 101대(31.6%)가 품질관리 권고 수준인 60점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는, ‘06년에는 199대 중 55대(27.6%), ’07년에는 125대 중 37대(29.6%)가 60점 미만으로 품질관리 권고를 받았음.
-위장조영촬영기기는 ‘06년 검사당시 431개 중 30개(7.0%)만이 60점 미만을 받았으나, ’07년에는 288대로 검사대수가 줄었음에도 81대(28.1%)로 늘어났음.
‘07년 각 기기별 평균 점수를 보면, 초음파영상진단기는 62.85점, 방사선간접촬영장치는 64.26점, 위장조영촬영기기는 66.46점 등으로 나타나 권고수준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성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참조
2. 종합병원도 믿을 수 없다
? ‘07년 건강검진기관 종별 품질관리권고 현황을 보면, 병원급이 436개소 중 108개소(24.8%)로 가장 높고, 의원급 713개소 중 162개소(22.7%), 종합병원급 235개소 중 28개소(11.9%), 보건기관 26개소 중 2개소(7.7) 순으로 집계. [표 3]참조
? 방사선간접촬영장치의 경우 37개 품질관리권고 검진기관 중 병원급이 18개소(48.6%)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도 9개소가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초음파검사기의 경우 101개 품질관리권고검진기관 중 의원급이 57개소(56.4%)로 가장 많았고, 병원은 39개(38.6%)로 보고됐으며, 종합병원 역시 5개소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남.
3. 장비 미비로 인한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 ‘07년 6천여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부당검진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06년 4만4천건으로 3억원, ’07년에는 1만7천건에 대해 2억 3천만원, ‘08년 상반기 현재 9천여건에 대해 6천7백만원이 환수결정 됐음. [표 4] 참조
-‘07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을 보면, 검진장비 미비가 6,040건(34.7%)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표 5] 참조
4. 정책 제언
? 손숙미 의원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검진 장비의 품질이 떨어지는 실정에서는 건강검진의 목적인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떨어뜨릴 것”이라며
? “건강검진사업과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관리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해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