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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 인천광역시 내 교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징계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29건, 2006년 36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7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이렇게 해가 갈수록 교직원 비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 비위사실을 살펴보니까 금품수수, 폭력행위, 강제추행 및 협박,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 성폭행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2007년에는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이 미성년자성폭력으로 해임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 교육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 한편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154건의 비위사실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52건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2005년 11명, 2006년 15명, 2007년 1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분결과를 보면 견책과 불문경고와 같은 경징계가 45건이고, 감봉?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5건에 불과합니다.
-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발생빈도가 다른 비위사실에 비해 월등히 높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2008년에는 간병휴직을 내고 해외로 연수 혹은 유학을 떠나거나 해외유학 중인 자녀들을 돌본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대거 적발됐었습니다.
- 인천은 간병휴직 위반 교사들이 몇 명 적발됐지요? (5명)
■ 이것 역시 처벌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견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1년의 간병휴직을 내고 두 달 가량 해외에 체류한 교사에 대해서도 견책에 그쳤는데요, 서울의 경우 1개월 해외체류 교사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을 내린 한편, 경기도에서도 간병휴직 후 두 달가량 해외유학중인 자녀 뒷바라지를 하러 출국한 교사가 정직 2개월을 받았습니다.
- 인천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직원의 비위 처벌이 대부분 감싸기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교직원들이 쉽게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년간 비위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특별이 근절되지 않거나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수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