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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은 VWP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한나라당 강서갑) 의원은 10월 18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였음.
■ LA 한인 타운의 퇴폐적 유흥문화 확산양상과 관련하여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구상찬의원은 최근 LA는 한인타운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및 퇴폐적인 유흥문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지 적함.
-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 불법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면서 유흥문화나 그 종사자들이 해외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함.
- 구상찬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도입되었을 때이며, 'VWP'(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밝히고 있는 ‘조회대상 범죄’에서는 살인, 강간, 테러, 간첩활동 등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유흥문화를 통한 성매매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염두함.
■ 무계획 ‘수퍼블럭’사업 올 스톱, 재외공관 신뢰
무너져
- 구상찬의원은 LA총영사관이 야심 차게 진행했던 ‘수퍼블블럭’사업에 관하여 질의함.
전임 공관장인 최병효 총영사관께서 부임하던 2006년부턴 관심을 두었던 사업이며 지난해 1월에는 LA시와 MOU(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했음.
- LA시는 ‘수퍼 블록’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5년에 걸쳐 6,840만 달러를 투입할 계 획까지 세워 의욕적인 관심을 보였으나, 한국측은 무지개빛 청사진만을 가지고 있었지 구체적이지 못하고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음을 지적함.
■ LA지역 산불, 총영사관은 교민에게 주의 한마디
없어.
- 구상찬의원은 LA총영사관의 관할 구역에는 우리교민들이 50여만 정도 거주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북쪽에서 발생한 산불이 며칠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많았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