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도립공원’지정조차 안돼 있는 독도, 도립공원 지정부터 서둘러야..!!
- 도내 4곳 지정돼 있지만 독도는 빠져 있어, ‘04년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지정’
무산 후 경상북도 손 놓고 있어!
- 실효적 지배 및 장기적 경북관광자원화 위해 지정 필수!
□ 10만원권 화폐 뒷면 도안, 국민염원 담은‘독도’넣어야 !
- 확실한 대외 주권 천명과 영토의 실효적 지배 위해선 ‘독도’ 들어가야!
- 영토수호의지 천명하기엔 독도를 화폐에 넣는 것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어!
- 경북 찾은 외국인 10명 중 7명(67.6%)도, ‘독도는 한국 땅’ 인식!
- 독도관할 행정청인 경상북도가 여론 주도 필요!
□ 경북도, 산하 117개 위원회 중 ‘독도’관련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 !
- 20개 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 한 차례도 안 열려!
- 단 한 차례 회의개최 위원회 19개, 그마저 ‘위촉장 수여’가 대부분!
-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독도 관할 행정청으로서 독도 관련 위원회 구성 필요!
□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북도 이관이 타당 !
- 공기능 가진 개발공사, 국토해양의 개발과 관리측면에서 민영화 검토 신중해야!
- 민간기업 인수시, 수익성 위주 개발로 공공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확충 불가능!
- 지역 개발이익의 중앙유출과 경북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 경북도, 시작조차 못한 연안정비사업 37% 달해 !
- 지자체 예산확보 못해 사업대상 41건 중 15건 시작조차 못해!
- 확보된 국비 28억 8,400만원 중 67%인 19억2천만원이 이월, 불용 처리돼!
- 조속히 예산 마련해 적극적인 사업참여 방안 마련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