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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8월 가산금 수입 5,096억원
’08.8월 현재 과오납 보험료 미환급금은 214억원
?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복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체납 보험료 등에 부과한 가산금 수입금이 5천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2004년 907억원이던 가산금 수입금이 2007년 1,240억원으로 137% 증가하였고, 2008년 7월까지 가산금 수입금이 벌써 864억원에 달함
? 가산금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보험료의 3%를 부과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를 가산하며, 최대 9%까지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반면,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급금 또한 상당히 누적되어 있음 : [표 2] 참조
? ‘05～’08.7월 발생한 과오납금 6,968억원(3,191만 5천건) 중 ‘08.7월말 현재 214억원(62만 7천건) 미환급
? 미환급 건수와 금액은 ‘05년 6천건ㆍ1억원, ’06년 4만 5천건ㆍ10억원, ‘07년 12만건ㆍ34억원, ‘08.7월까지 45만 6천건ㆍ169억원으로 매년 증가
? 반면,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 소급상실, 부과자료 소급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환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환급금 또한 상당히 누적되어 있음 : [표 2] 참조
? ‘05～’08.7월 발생한 과오납금 6,968억원(3,191만 5천건) 중 ‘08.7월말 현재 214억원(62만 7천건) 미환급
? 미환급 건수와 금액은 ‘05년 6천건ㆍ1억원, ’06년 4만 5천건ㆍ10억원, ‘07년 12만건ㆍ34억원, ‘08.7월까지 45만 6천건ㆍ169억원으로 매년 증가
? 건보공단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가입자의 체납보험료 및 당월에 납입할 보험료로 충당하고, 그래도 잔액이 남을 경우 즉시 환급내역을 안내(신청안내문 발송 등)함으로써 가입자 신청에 의해 실시간 지급
? 그러나 매년 미환급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는 미지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미흡한 탓도 작용
? [표 4] ‘05～’08.7월말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에 7개월 이상 걸린 사례가 36만 2천건ㆍ111억원이었고, 24개월 이상도 2만1천건ㆍ6억원에 이름
? 아울러 29만 9천건ㆍ54억원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급되지 못했으며 24개월을 넘기고도 여전히 지급되지 못한 사례도 4만 4천건ㆍ11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과오납 보험료에 대한 환급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인터넷으로도 과오납 보험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가산금 조기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드 납부 등 가입자 편의를 더욱 증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