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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MO 세계 2위, CT, MRI 4위.. 스웨덴 13배 보유
☆MRI 2대 더 구입한 의료기관, 1년 새 청구금액 55.8% 증가!
☆한 대당 최고 32억원, 구매는 계속 증가
1. 고가장비 과잉 보유, OECD 최고 수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고가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 한 대에 10억원이 넘는 고가의료장비의 공급 과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대상인 CT(컴퓨터 단층장치), MRI(자기공명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국내 구비율이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CT 141.8%, MRI 105.6%, Mammo 374.9%정도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OECD 평균과 비교하면, CT의 경우 국민 100만명당 보유대수는 33.7대로 OECD평균(21.5대) 대비 156.5% 수준임. [표 1] 참조
? CT장비 총 보유대수는 ‘06년 기준 1,622대로 OECD가입국 중 3위이며, 이는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126대)에 비해 약 13배나 많은 숫자임.
? 한국 인구 100만명당 MRI장비 보유대수는 13.6대로 OECD평균치(10.08대)의 25.9%을 초과한 양이며, 총 보유대수는 OECD국가 중 미국·일본·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57대임. [표 2] 참조
? Mammo장비의 인구 100만명당 보유수는 OECD 평균 19.37대보다 1.8배 많은 34.1대, 총 구비수(1,646)는 프랑스(2,524)에 이어 OECD 2위임.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 덴마크(57대)에 비해 29배, 의료보험 선진국 네덜란드(63대)에 비해 26배나 많은 숫자임.
2. 의료장비 과잉이 의료비 상승 가져와
? 고가의료장비의 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장비의 도입 및 사용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CT장비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05년(230만건)에 비해 50.6%가 증가해 ‘07년 344만건이었고, 진료비는 ‘05년 3천1백억원에서 ‘07년 5천1백억원으로 63.9% 증가했으며 08년 상반기 청구건수도와 금액은 이미 189만건, 2천780억에 달함. [표 3] 참조
? 증가율이 가장 높은 MRI의 청구건수는 ‘05년 26만건에서 ’07년 65만건으로 2.5배(148.7%) 증가했고, 금액 역시 ‘05년 738억원에서 1천890억원으로 2.5배(156%)가량 늘었으며, ’08.6월 이미 ‘05년 한해보다 많은 338건의 청구건수와 974억원이 보고됨.
? Mammo의 ‘07년 청구건수는 ‘05년에 비해 16.2% 증가한 516건이었고, 청구금액은 ’05년 93억원에서 ’07년 103억원으로 22.7% 증가했음.
3. MRI 2대 더 구입한 의료기관, 1년 새 청구금액 55.8% 증가!
? ‘08년 상반기 청구건수 및 금액 상위 10개 기관 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아산병원(7만2천건 115억8천만원), 삼성의료원(6만3천건 93억9천만원), 서울대병원(5만건 78억8천만원) 순이었고, MRI는 서울대병원(1만6천건 49억6천만원), 삼성의료원(1만5천건 47억4천만원), 연세세브란스(1만4천건 43억9천만원)순이었으며, [표 4], [표 5] 참조
? A 의료기관은 ‘06년 7대의 CT장비를 보유, 7만건 109억2천만원을 청구했으나, ’07년 한 대를 더 보유하면서 8만6천건(23.1%) 137억원(25.5%)으로 청구건수 및 금액 증가.
? B 의료기관은 ‘05년 MRI를 5대 보유, 8천4백건 40억4천만원을 청구했으나, ’06년 2대를 더 구입하면서 1년 새 1만9천건(125.1%증가), 63억원(55.8%증가)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남.
4. 한 대당 최고 32억원, 구매는 계속 증가
?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임의 신고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CT, MRI, Mammo의 가격은 최저 8천만원에서 32억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표 6]참조
? 그럼에도 국내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구매는 매년 늘고 있는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CT는 1990년 263대에서 ‘05년 1,551대로 약 6배(589.7%) 증가했고, ’08년 6월에는 1,767대로 ‘05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7]참조
? MRI의 경우 1990년 17대에서 ‘05년 584대로 약 34배 증가, ‘08년 현재 보유수는 ’05년보다 38.9% 증가한 811대임.
? ‘08년 Mammograph의 보유대수는 ‘05년 1,388대에서 57.9%가 증가한 2,192대로 집계됨.
5. 정책 제언
? 손숙미 의원은 “고가의료장비가 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해 의료행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온 것은 사실이나, 낡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품을 도입하거나, 기기의 보유 및 사용에 있어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야기시키는 일”이라며
? “최근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고가장비의 적절한 보유와 사용,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