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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심사대상 법령 평균 심사기일 2006년 24.9일, 2007년 23.1일, 2008년 21.1일
- 심사기일 감소로 인한 졸속 심사 우려
-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 철저한 법령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 심사대상 법령 수는 2006년 1,636건, 2007년 1,748건, 2008년 8월말 현재 1,0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반면에 평균 심사기일은 2006년 24.9일, 2007년 23.1일, 2008년 8월말 현재 21.1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100건이 넘는 1인당 심사법령 수, 매년 증가하는 심사대상 법령, 신속한 서비스의 추구, 외부 평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사기일 감소.
○ 심사기일이 줄어들면 법령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 시간이 부족해져, 부실한 심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 법령심사는 각종 제정?개정 법령안?조약안 등에 대한 법리상 문제점, 정부정책과의 합치성 등을 심사하여 헌법합치성을 확보하고 국법체계를 통일하는 중요한 업무임.
□ 인력의 확보 또는 축적된 심사업무 역량으로 인한 심사기일의 감소는 환영할 일이지만, 외부 평가에 의해, 또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기 위한 심사기일의 감소는 졸속심사가 우려됨.
□ 따라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 법령안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