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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오납 환급금 3년간 6,968억여 원
- ’05년 1,536억여 원에서 ’07년 2,120억여 원, 금년도 상반기에만 1,569억여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들에게 잘못 계산해서 받고 있는 보험료가 줄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05년~’08년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05년 9,700건에 1,536억 원, ’06년 10,287건에 1,743억 원, ’07년 7,414건에 2,120억 원에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4,514건에 1,569억 원으로 계속 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사유별 환급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과 직장을 모두 합해 정산환급이 15,024건 5,53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영수환급이 4,062건 1,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공단도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흡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환급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공단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입자들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타 기관과의 협조 강화,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만 공단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