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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국민건강보험공단
’07년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 환자 486만여 명
- 500일 이상~1,000일 미만 172만여 명, 1,000일 초과도 14만 5천여 명에 달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05년~’07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환자 수는 ’05년 3,794,993명, ’06년 4,330,008명에서 ’07년은 4,863,797명으로, 05년 대비 110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일수 500일 이상~999일 이하인 환자 수도 ’05년 1,254,938명, ’06년 1,485,209명에서 ’07년에는 1,721,523명으로, ’05년 대비 46만 6천여 명 증가했고,
연간 진료일수 1,000일 이상 환자 수도 ’05년 75,745명, ’06년 107,303명에서 ’07년에는 145,041명으로, ’05년 대비 6만 9천여 명이 증가했다.
한편 이들이 해마다 진료일수 365일 초과 후에 쓰는 진료비도 ’05년 2조 8,000억여 원, ’06년 3조 6,700억여 원에서 ’07년에는 ’05년의 1.6배인 4조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물론 이들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중증질환자, 응급환자 등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하지만, 상당수는 소위 ‘의료쇼핑’ 환자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보험료 지출에 있어서의 이런 도덕적 해이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부정이용 사례를 줄이려는 공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