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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혼합형 기술료 징수제도로 전환 필요.
정부 R&D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현행 기술료 징수제도인 정액기술료 제도는 상업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술료를 제공받아 기술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은 20일(月) 국회에서 있었던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평가원이 기술료 징수를 정율로 시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완성을 기점으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 보다는, 기술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이 될 것”이라며 “상업화 이전 단계서부터 일괄적 원칙에 따라 기술료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보다는 상업화와 연계하여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