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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중심 R&D에서 지재권중심 R&D로 지식경제 R&D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표준, 원천 및 핵심 특허가 부족하여 휴대폰,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특허출원 성과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지적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IT기업은 확보한 기술의 원천특허를 활용,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등 특허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후발 기업인 우리나라는 원천기술 부족으로 적자 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20일(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원천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현장 중심 유기적 지적재산권 지원 체계 구축과 ‘돈되는’ 강한 특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