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경기 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 수 또한 급증
○ 대부업계시장 규모는 40조원 수준이나, 등록대부업체의 급증과 무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대부업상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법 시행 후 4년 평균 연 210%에 달했음
○ 한편 대부업자들은 캐피탈, 금융, 크레디트, 뱅크, 파이낸스, 자산운용 등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여신금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금융", "신한투자금융", "KB금융"과 같은 대부업체의 명칭은 관련 회사 직원들까지 혼동할 지경에 이르고 있음.
○ 그 무엇보다 최근의 경기악화로 인한 가계경제의 침체로 증가한 연체율로 인해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날로 심각해져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형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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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